원칙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어서, 조합이 사업 중 진 빚은 조합 재산으로 갚지 못하더라도 조합에 귀속되고,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분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다만 조합 채무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 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민법상 조합이 아님) |
|---|---|
| 원칙 | 조합 채무는 조합에 귀속, 조합원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음 |
| 예외 1 |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한 경우 |
| 예외 2 | 조합 채무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경우(임원 등) |
| 주의 | 이미 약정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 미납 분담금은 별개 문제 |
| 근거 | 민법 제275조, 제276조 |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빚을 갚아야 하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이 멈추고, 조합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이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조합원들은 “내 집까지 압류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이 문제를 따로 다룬 것도 그런 문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합의 빚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빚이고 조합원 개인의 빚이 아닙니다.
비법인 사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조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하며 진 채무를 조합 재산으로 갚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이 사건은 조합 채권자들이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분담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에 관한 것이지만, 대법원은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그 추진위원회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이고, 그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조합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경우
- 총회의 채무 분담 결의: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나눠 지우는 결의를 하면 분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현실에서 이런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건이 올라왔다면 절차와 내용이 규약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연대보증: 조합장이나 임원 등이 조합의 대출이나 공사대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은 보증인으로서 조합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 이미 약정한 분담금: 가입계약에 따라 이행기가 정해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조합원이 조합에 내야 할 돈입니다. 조합 채무 분담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해 둘 일
-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에서 채무 분담, 추가 분담금, 환급에 관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 총회 소집 통지와 안건,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 조합 채권자에게서 지급 요구를 받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보증, 총회 결의, 미납 분담금 등)부터 확인합니다.
-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면 탈퇴나 가입계약 취소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울산에서 대응하는 경우
조합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게 소송을 걸어 오면 법원이 안내하는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울산 지역 조합이라면 대개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조합원 개인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위 대법원 판례와 규약, 총회 결의 여부를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조합 재산으로 갚지 못하는 채무도 조합에 귀속되고, 총회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분담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 사건)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지역주택조합과 그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조합이 파산하면 채권자가 제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 조합 채무만으로는 조합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 등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총회에서 조합 빚을 나눠 내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 그런 결의가 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면 분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건 내용,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가 규약에 맞는지 확인하고, 반대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조합 임원으로 대출 서류에 보증인 서명을 했습니다.
- 연대보증을 했다면 조합과 함께 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 보증 계약 때문에 생기는 책임입니다.
- 아직 내지 않은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안 내도 되나요?
- 이미 가입계약으로 이행기가 정해진 분담금은 조합원이 조합에 내야 할 돈이므로 조합 채무 분담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납 분담금은 조합의 채권이어서 채권자가 압류할 여지도 있으므로, 탈퇴나 계약 취소 가능성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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