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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추가 분담금 42억 8,500만 원 편취 혐의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항소심
의뢰인 지위피고인(1심·항소심 변호)
쟁점조합장이 사업부지 확보율과 조합 재정 상태를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받아 냈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속아서 돈을 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진 지역주택조합의 정상화를 맡아 조합장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조합은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피고인은 납부 기한을 앞두고 “부지의 95%를 확보했으니 안심하고 납부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신탁사 계좌로 합계 42억 8,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업부지에 가압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무산되었고, 일부 조합원이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지 확보율과 조합 재정 상태를 속여 추가 분담금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를 다퉜습니다.

  • 죄명: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원별로 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진행 중 공소장이 특경법 사기에서 형법상 사기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망이 있었는지: 분쟁 중이던 한 지주의 토지를 사업부지에 넣으면 확보율이 89%, 공원부지로 돌리면 95%를 넘는 상황이었고, 문자를 보낼 당시는 최종 건축심의 전이라 두 방안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기록에 드러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합의 재산과 부채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공개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 속아서 돈을 냈는지: 추가 분담금 납부는 문자 이전에 총회에서 이미 결의된 의무였으므로, 문자는 의무 이행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편취 동기: 돈은 모두 조합 신탁사 계좌로 들어가 사업 자금으로만 쓰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위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김석호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도 맡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 임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의 선후, 부지 확보율 수치가 나온 근거,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기록으로 하나씩 확인한 것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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