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지역주택조합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들(조합 가입자, 각 9,500만 원 납부) |
| 쟁점 |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납부한 분담금 원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연손해금 기산점만 일부 늦게 인정되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각 9,500만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를 모른 채 가입했다가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 사건은 가입 뒤에 자격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도에 자격을 잃은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반환 시기와 범위가 정해지고, 규약상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면 분담금을 낼 의무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여러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묶어 청구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동안 낸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묶은 청구원인 가운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주문에 ’나머지 청구 기각’이 있지만 이는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소 늦게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청구한 원금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가이드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