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그다음 배우자 있는 줄 알았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 다툴 부분과 감액을 구할 부분을 나눕니다.
| 답변서 기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
| 기한을 넘기면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 책임을 다툴 쟁점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파탄 후인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시효 |
| 감액 사정 | 짧은 기간, 소극적 관여, 알게 된 즉시 단절 등 |
| 피할 행동 | 상대 배우자와 직접 연락, 대화 기록 삭제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제226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서랍에 넣어 두는 분들이 있는데, 상간 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원고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인데도 기한을 놓쳐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등기 수령 기록이나 봉투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답변서는 우선 다툰다는 취지로 기한 안에 내고, 자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해도 됩니다.
소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 청구 취지: 얼마를 청구하는지 봅니다.
- 청구 원인: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날짜와 장소를 따로 메모합니다. 그 시점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년간 부정행위를 했다”처럼 막연한 주장이라면 그 자체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 목록: 원고가 무엇을 냈는지 보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쟁점
-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등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무소가 피고를 대리한 사건 중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식 직후 집을 나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에 피고가 그 배우자를 만났다는 점을 증명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된 예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없었다: 오해받을 상황이 있었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시효: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사실이 맞다면 금액을 다툽니다
책임을 벗기 어렵다면 목표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짧았던 점, 먼저 접근한 쪽이 상대였던 점,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은 점,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던 사정 등이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말로만 하면 힘이 없으니 대화 기록이나 시점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거가 분명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한 사건 중에는 피고가 끝까지 거짓으로 버틴 태도가 위자료 액수에 어느 정도 참작되었다고 보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나누는 판단이 중요하고, 답변서에서 한번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 피해야 할 행동
-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사과하려는 뜻이어도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지우기: 상대방 기기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사건 알리기: 감정 대립을 키우고 협의 여지를 줄입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상간 소송은 보통 울산지방법원에서, 이혼과 함께 제기된 청구는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6조) 이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답변서를 30일 안에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먼저 내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실이 맞는데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 내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금액은 다툴 수 있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하면 안 되나요?
- 합의 시도 자체는 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대화는 녹음되어 증거로 쓰이기 쉬우므로, 조건과 문구는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왔습니다.
-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금액과 조건을 따져 받아들일지 정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 위자료를 물어주면 같이 만난 상대에게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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