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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피고: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1심
의뢰인 지위피고(상간 소송 피소)
쟁점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기202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책임을 지려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면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 상담을 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그 뒤에도 배우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 온 사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낸 증거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리 따져 보았습니다.

답변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를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상대가 의뢰인에게 보였던 행동, 상대와 의뢰인 가족 사이의 관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나열해, 배우자가 있는 줄 모르고 교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변론은 단 한 번의 기일로 끝났고, 4주 뒤 선고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알려 준 덕분에 ’몰랐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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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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