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1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상간 소송 피소) |
| 쟁점 |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시기 | 2022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책임을 지려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면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 상담을 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그 뒤에도 배우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 온 사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낸 증거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리 따져 보았습니다.
답변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를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상대가 의뢰인에게 보였던 행동, 상대와 의뢰인 가족 사이의 관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나열해, 배우자가 있는 줄 모르고 교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변론은 단 한 번의 기일로 끝났고, 4주 뒤 선고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알려 준 덕분에 ’몰랐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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