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울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
| 의뢰인 지위 | 피고(상간남 소송 피소) |
| 쟁점 |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원고가 상간남으로 지목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상간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교제했다며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원고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김미정 변호사는 이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대리하는 동시에 상간 소송의 피고인 의뢰인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가 청구 기각을 다툴 수 있는 사유로 원문은 네 가지를 듭니다. 부정행위라고 볼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는지, 교제 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입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위자료 감액만을 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쌍방 모두 기각되도록 이끌었고, 그 뒤 상간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는 상간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쌍방 기각된 뒤 상간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감액만 구할 것이 아니라, 청구 기각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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