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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보아, 그만큼 그 사람의 몫을 줄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한눈에 보기
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것
계산 방법(상속재산 + 특별수익) × 법정상속분 − 본인 특별수익
평가 시점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대상분할 정산은 분할 당시
보상성 증여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이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생전 증여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그래서 통상적인 생활비나 학비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이나 땅, 큰 금액의 사업자금처럼 재산을 넘겨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은 대략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2.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을 곱합니다.
  3. 그 금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빼면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억 원이고 자녀 세 명 중 첫째가 생전에 3억 원을 받았다면, 간주 상속재산은 9억 원이고 각자의 몫은 3억 원입니다. 첫째는 이미 3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6억 원은 둘째와 셋째가 3억 원씩 나눕니다.

언제 가격으로 평가하나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할 때는 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정산합니다(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 있으므로 감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1.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대법원도 그 전부터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 등의 의미가 있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10다66644 판결).

증여와 별개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해 자기 몫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울산에서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가정법원 사건이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상대방 상속인이 울산에 살고 있다면 울산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자 받은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등기부, 계좌 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62 판결: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하되, 대상분할의 정산은 분할 당시로 재평가한다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특별수익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상속분의 선급인지로 판단하고,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여 보상 등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받은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자녀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땅인데 지금 값으로 계산하나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할 때는 분할 당시 가격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받은 증여가 상속분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 제1008조는 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사람이 남은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몫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 됩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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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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