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상속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제3자) |
| 쟁점 | 공동상속인이 아닌 의뢰인이 망인에게서 받은 아파트 구입 자금 약 1억 5,000만 원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망인은 의뢰인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주었고, 의뢰인은 그 돈으로 자기 명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망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먼저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대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되자, 이번에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그 ’알고 한 증여’를 인정하려면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액이 크다는 점뿐 아니라 앞으로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자금은 사망 1년보다 앞서 받은 돈이어서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위 요건을 증명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의뢰인은 손해를 줄 것을 알고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원고들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보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는 1년 요건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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