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만큼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 권리자와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없음 |
|---|---|
| 기초재산 | 상속개시 때 재산 + 산입할 증여 − 채무 전액 |
| 산입되는 증여 | 제3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증여, 공동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음 |
| 청구 기한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 근거 |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을 때,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자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없음(2024. 9. 20. 삭제) |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뒤의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점(제1112조 제1호~제3호)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점(제1118조)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었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1004조의2가 생겼습니다. 현행 제1118조는 지금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하는 문언 그대로이지만,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정한 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자기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 금액에서 자기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 등을 빼고 남는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의 것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만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반환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안에 내용증명이나 소 제기 등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법원 외에,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울산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한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판결: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위헌, 유류분상실사유가 없는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아버지가 20년 전에 형에게 준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언니가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그 대가로 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 이 조문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가 보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형제가 사망했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함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유언장 내용이나 등기부 이전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상담 안내
증여나 유언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 유언장, 계좌 내역 등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