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제1030조, 제1041조).
| 신고 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
| 한정승인 효과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갚음 |
| 상속포기 효과 |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 기한을 넘기면 |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부를 물려받음 |
| 신고할 곳 | 상속개시지(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제1042조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상속인은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재산 한도에서만 받을지(한정승인), 아예 받지 않을지(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으로 남지만,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과 유증을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이후 재산을 나누어 갚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관계에서 빠지므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두 가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러면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진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민법 제1026조 제1호),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상속인 여러 명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권은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를 가족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포기하면, 상속관계가 배우자에게 모이고 배우자는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정리할 재산도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아직 모르거나,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대안이 됩니다. 집이나 차처럼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도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울산에서 신고하는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지,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울산이라면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붙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냅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전원합의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 부모님 예금을 장례비로 찾아 썼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어떤 지출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금액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했다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신고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재산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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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족 중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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