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반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다29307). 같은 결과를 원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분할협의로 몫을 넘긴 경우 | 채무초과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2007다29119) |
|---|---|
|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2011다29307) |
| 주요 쟁점 | 협의 당시 채무초과 여부, 대가 지급 여부, 수익자의 악의 |
| 원상회복 | 지분 반환 원칙. 근저당 말소 등으로 곤란하면 가액배상 |
| 가액배상 공제 | 피담보채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
| 근거 | 민법 제406조, 제1013조, 제1019조, 제1042조 |
분할협의는 재산 처분으로 본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잠정적으로 함께 갖고, 분할협의로 누가 무엇을 가질지 확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대법원은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해 채권자들이 집행할 재산이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그래서 빚이 많은 자녀가 “나는 필요 없으니 누나가 다 가져가라”며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그 지분을 받은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포기는 왜 다른가
같은 목적이라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신분상 결정이어서(민법 제1042조), 대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김석호 변호사도 블로그에서 채무초과 상태라면 분할협의가 아니라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실제 사건에서 갈린 쟁점
김석호 변호사가 맡은 두 사건에서 쟁점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 사해행위 자체를 다툰 사건: 채권추심 회사가 아버지 아파트 지분을 누나에게 넘긴 상속인을 상대로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익자 쪽은 지분을 4,000만 원에 사들인 것이고, 상속인이 당시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받은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샀고 대출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협의 당시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배상 범위를 다툰 사건: 국세를 체납한 상속인의 지분이 누나에게 넘어간 사건으로, 사해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수익자가 근저당 채무를 갚아 말소했기 때문에 지분 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되었고,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이 사실조회로 확인되어 최우선변제금이 아닌 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었습니다. 결국 감정가에서 근저당 채무와 보증금을 뺀 금액의 4분의 1이 배상액이 되었습니다.
지분을 받은 쪽이 확인할 것
- 협의 당시 넘긴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채무초과였는지)
- 지분 대가로 돈을 지급했는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 넘긴 사람의 사정을 알았는지(수익자의 악의)
- 부동산에 남은 근저당과 임차인 현황(배상액 공제)
빚이 있는 상속인 본인이라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분할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다른 가족을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는 길입니다.
울산에서 소송이 걸린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고가 울산에 살거나 문제 된 부동산이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가액배상 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공제한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분할협의로 넘기면 괜찮을까요?
- 채무초과 상태라면 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형제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넘겼다면요?
- 김석호 변호사가 수익자 쪽을 대리한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4,000만 원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이고, 협의 당시 다른 부동산과 대출 여력이 있어 채무초과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가 지급과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 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분할협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 가액배상이면 지분 가격 전부를 물어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등을 빼고 그 지분만큼만 배상합니다(2007다29119).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
관련 글
상담 안내
분할협의서, 등기부, 협의 당시 상속인의 재산·채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와 배상 범위를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