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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

상속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0다31502, 2003다29463).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보험금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한눈에 보기
수익자가 상속인인 사망보험금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 아님)
상속포기·한정승인해도 수령 가능. 수령이 단순승인 사유(상속재산 처분)가 되지 않음
주의할 보험금피상속인 자신이 받을 권리였던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일 수 있음
유류분(제3자 수익자)증여로 보아 기초재산 산입. 수익자 지정·변경이 사망 전 1년 안이거나 손해를 알고 한 경우
산입 금액보험금액 ×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 전체 납입 보험료)
근거민법 제1005조, 제1026조, 제104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상법 제733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해 둔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어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생겨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같습니다. 상해의 결과 사망하면 지급되는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김미정 변호사도 블로그에서 사망보험금은 일견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

고유재산이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만(민법 제1042조),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03다29463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했고, 대법원은 그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받아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데(민법 제1026조 제1호),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자기 권리를 추심한 것이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 자신이 받을 권리였던 보험금이나 피상속인 소유 물건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일 수 있습니다. 2003다29463 판결도 피상속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금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한 뒤 받으셔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유류분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바꾸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제3자가 받은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증여와 다르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 지정·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이었거나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여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산입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익자 본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상담 사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 두 건의 수익자를 자녀 한 명으로 바꾼 경우였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므로(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런 경우 수익자 변경의 시기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울산에서 다투는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므로(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피상속인이 울산에 살았다면 울산가정법원이 맡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보험금 지급 내역과 수익자 변경 이력을 보험회사에서 빨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고유재산이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는 유효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은 고유재산 추심이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어서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변경해 받은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이고, 가액은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 부담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해 산정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되나요?
보험계약에서 사망 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수익자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라면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2003다29463).
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은 자기 재산을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2019다300934). 다만 같은 사고로 나온 보험금이라도 피상속인 소유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처럼 상속재산에 속하는 돈은 함부로 받거나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익자를 한 자녀로 바꿨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수익자 변경이 사망 전 1년 안이었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2020다247428).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95다17885).
유류분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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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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