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하는 방법을 씁니다.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분할 요건 |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일부만 한 협의는 무효 |
|---|---|
| 주소를 아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 중 주소보정으로 현재 주소 확인 가능) |
| 행방불명인 경우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후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 또는 심판 |
| 생사 5년 이상 불분명 | 실종선고 청구 → 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
| 관할 | 가정법원(울산은 울산가정법원) |
| 근거 | 민법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왜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되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협의와 법원 심판 두 가지입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과 같아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래서 한 명만 연락이 안 돼도 협의서를 완성할 수 없고, 부동산 이전등기나 차량 폐차 같은 처리가 멈춥니다.
그 사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처분도 못 하면서 세금만 내는 상태가 길어지기 전에 법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만 모르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연락은 끊겼지만 살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가사소송법 제2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김석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는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장애인용 차량을 사면서 지분 1%를 할머니 명의로 해 두었고, 할머니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수십 년째 연락이 되지 않아 폐차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1% 지분을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심판을 청구했고,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썼습니다.
- 주소 찾기: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 경위를 자세히: 오랜만에 법원 서류를 받는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왜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 사정을 상세히 적었고, 소송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따로 반박하지 않았고, 청구한 대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방을 전혀 모르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인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선임된 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 문제를 처리하는데, 보존 행위를 넘는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5조). 협의분할도 이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되므로, 법원이 부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지 살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분할안을 짜야 합니다.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그 사람의 상속인이 대신 분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석호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준비로 마지막 소재지와 실종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인우보증서를 들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통신사,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생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므로, 실제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는 모두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울산에서는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재자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연락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끼리 협의서를 쓰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93다54736). 그 협의서로 등기를 해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수십 년 연락이 끊긴 형제의 주소를 몰랐는데,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현재 주소를 찾았습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마음대로 협의분할에 동의할 수 있나요?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제118조). 그래서 관리인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때에는 보통 법원 허가를 함께 받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보통 5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사망 간주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는지 뒤인지에 따라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
관련 글
상담 안내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나 연락 시점, 상속재산 목록을 알려 주시면 심판·재산관리인·실종선고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