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윗집 누수 피해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차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배관·욕실 방수 등)에 있으면 윗집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외벽·옥상·공용 배관 같은 공용부분에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 등 손해배상과,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민법 제214조) 두 가지이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전유부분 누수윗집 점유자(세입자 포함)가 1차 책임,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공용부분 누수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실무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청구
건물 하자의 추정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청구 내용손해배상(수리비 등)과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함께 청구 가능
공사를 안 할 때간접강제(불이행 기간에 따른 배상금). 판결절차에서 함께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청구 기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먼저 누수 원인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어디서 물이 새느냐”입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따로 쓰는 전유부분과 외벽·옥상·계단·공용 배관 같은 공용부분으로 나뉘고,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집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실무에서 짚는 단서는 물이 새는 위치입니다. 거실이나 주방 한가운데 천장으로 물이 떨어진다면 외벽을 타고 들어온 물로 보기 어려워 윗집 전유부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외벽과 가까운 천장에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물이 더 든다면 공용부분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누수 탐지나 소송 중 감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 사진과 탐지 결과를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유부분 누수라면 윗집에

윗집의 욕실 방수층, 세대 내 배관 같은 전유부분 하자로 물이 샜다면 윗집이 책임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책임질지가 문제 되므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이 누수를 알면서도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누수라면 관리 주체에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렇다고 수십, 수백 세대를 모두 피고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더라도 관리 업무를 맡아 공용부분을 점유하는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 주체를 상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전혀 없는 소규모 빌라라면 결국 입주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추정 규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고,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천장·벽지·장판 수리비, 망가진 가구·가전 등 누수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2. 누수방지공사 이행: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를 없애라는 방해제거 청구(민법 제214조)로, 윗집이나 관리 주체에게 누수 원인을 고치는 공사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만 받고 원인이 그대로 남으면 피해가 반복되므로,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면 공사 이행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을 때: 간접강제

공사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배상금을 내라고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대법원은 판결 당시에 이미 상대가 스스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상대에게 변론할 기회가 있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비교한 두 하급심 판결도 이 기준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했지만, 상대가 원인을 계속 다투며 간단한 공사조차 거부해 온 사건에서는 간접강제까지 명했고,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간접강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공사를 거부해 온 경위를 기록해 두면 이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누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8조),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긴 누수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단독 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원인 다툼이 큰 사건은 감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전에 누수 탐지 결과와 수리 견적을 확보하고 상대에게 원인 확인과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도 임의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등의 경우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요건(위 2013다50367 판결이 인용한 선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윗집이 세입자인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는 먼저 점유자인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이 공용부분 누수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룹니다.
물이 새는 위치가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거실·주방 한가운데 천장처럼 외벽과 떨어진 곳은 공용부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낮고, 비 올 때마다 외벽 쪽 천장으로 물이 드는 경우는 공용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누수 탐지 업체나 소송 중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피해는 수리비 등으로 배상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위자료는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하급심 판결 중에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윗집이 공사를 안 하면요?
공사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공사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내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면 처음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

관련 글

상담 안내

누수 부위 사진, 누수 탐지 결과, 수리 견적서를 가지고 오시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