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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누수 피해 사업장 운영자): 관리단의 불가항력·감가상각 주장 반박 → 약 5,700만 원 배상 인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부동산·임대차
법원민사소송
의뢰인 지위원고(누수 피해를 입은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
쟁점위층 공용 빗물관의 물을 빼던 호스가 빠져 생긴 누수에 대해, 건물 관리단이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과 시설 노후(감가상각)를 내세워 배상을 줄이려 했습니다.
결과법원은 실제 수리비와 영업손실을 거의 전액 인정해 관리단이 약 5,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9층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공용 빗물관에 고인 물을 빼려고 임시로 호스를 연결했는데, 호스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10층 바닥에 물이 차올랐고, 그 물이 9층 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천장과 기기가 젖어 시설 피해가 컸고 영업도 멈춰야 했습니다.

가해 측인 건물 관리단은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던 사고라고 했고, 이후에는 골프장 시설이 10년 된 것이니 낡은 만큼 빼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사고 직후 의뢰인이 10층으로 올라가 빠진 호스와 물이 고인 현장을 바로 촬영해 둔 영상을 관리단 측 과실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 시설이 오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이전 운영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찾아 제출해 시설이 낡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 수리비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산정받았고,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같은 세무 자료로 월평균 수입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관리단의 감가상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실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실제 수리비와 영업손실을 거의 전액 인정해 약 5,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남긴 현장 영상, 시설 공사 시기를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 법원 감정과 세무 자료가 배상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누수 사건의 결과는 원인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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