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부동산·임대차 |
|---|---|
| 법원 | 민사소송 |
| 의뢰인 지위 | 원고(누수 피해를 입은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 |
| 쟁점 | 위층 공용 빗물관의 물을 빼던 호스가 빠져 생긴 누수에 대해, 건물 관리단이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과 시설 노후(감가상각)를 내세워 배상을 줄이려 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실제 수리비와 영업손실을 거의 전액 인정해 관리단이 약 5,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9층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공용 빗물관에 고인 물을 빼려고 임시로 호스를 연결했는데, 호스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10층 바닥에 물이 차올랐고, 그 물이 9층 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천장과 기기가 젖어 시설 피해가 컸고 영업도 멈춰야 했습니다.
가해 측인 건물 관리단은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던 사고라고 했고, 이후에는 골프장 시설이 10년 된 것이니 낡은 만큼 빼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사고 직후 의뢰인이 10층으로 올라가 빠진 호스와 물이 고인 현장을 바로 촬영해 둔 영상을 관리단 측 과실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 시설이 오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이전 운영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찾아 제출해 시설이 낡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 수리비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산정받았고,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같은 세무 자료로 월평균 수입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관리단의 감가상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실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실제 수리비와 영업손실을 거의 전액 인정해 약 5,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남긴 현장 영상, 시설 공사 시기를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 법원 감정과 세무 자료가 배상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누수 사건의 결과는 원인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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