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호 기간 |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
| 방해 행위 |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 배상 상한 |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 청구 기한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소멸시효) |
| 권리금 포기 특약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 없음(제15조) |
|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5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다음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김석호 변호사가 2018년 블로그에 이 규정을 정리할 당시에는 보호 기간이 ’3개월 전부터’였으나, 2018. 10. 16. 개정으로 지금은 ’6개월 전부터’입니다.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또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공유재산인 상가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10조의5).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임대인이 방해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김석호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신규임차인과 1억 원에 계약했더라도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이 한도라는 예를 들고, 가짜 신규임차인을 내세워 권리금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제10조의7)에 따른 감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판례가 넓혀 온 보호 범위
- 갱신 기간이 끝난 임차인: 갱신을 더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호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재건축·대수선 계획을 이유로 거절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주선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주선이 없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울산에서 청구하는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임대인이 울산에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정하기 위한 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비용과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제10조의4 제4항)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과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전체 임대차기간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계약할 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 김석호 변호사도 블로그에서 최초 계약서에 넣은 권리금 포기 약정은 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 10년이 지나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보호받나요?
- 보호받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2017다225312).
- 건물주가 '직접 쓸 테니 새 임차인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아예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8다284226). 그런 말을 들은 문자나 녹음을 보관해 두십시오.
-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워 주지 않아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가게를 돌려줄 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 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8다242727). 인도는 하면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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