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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명의신탁)

부동산·임대차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내 명의였던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옮겨 둔 경우에는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남아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막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반면 남을 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에게서 산 경우에는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매수자금입니다(대법원 2002다66922).

한눈에 보기
원칙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제4조)
예외(유효)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으로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제8조)
내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옮긴 경우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음 → 등기 말소 청구(불법원인급여 아님)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명의자가 소유권 취득 → 신탁자는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제재명의신탁자 과징금(부동산가액 30% 범위)·형사처벌
근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누구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제3조 제1항), 그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항). 위반한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제5조)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7조 제1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로 종중 부동산을 종중 외의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

되찾을 수 있는지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① 내 명의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옮겨 둔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탁자는 소유자로서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쪽은 “불법으로 맡긴 재산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곤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김석호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이 판례가 명의자가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계약명의신탁(남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에게서 산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신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남의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명의자 앞으로 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법률관계가 또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매수인이 누구였고 매도인이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갈리는 것은 증명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돈의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두 사건이 이를 보여 줍니다.

  • 이혼한 며느리와 전 시어머니 사건: 며느리는 아파트 매수대금 4,400만 원을 냈는데 등기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었다며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증언을 바탕으로 매도인이 실제 매수인을 남편으로 알았던 점 등을 들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세금을 누가 부담해 왔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형제 사이 토지 사건: 원고는 대여금에서 동업 관계에 따른 명의신탁, 채권자대위로 주장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내역과 녹취만으로는 돈의 용도와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탁자라면 명의를 빌린 경위와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자료를, 명의자라면 실제 경제적 부담을 누가 졌는지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소송하는 경우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부동산이 울산에 있거나 상대방이 울산에 산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남편 명의로 해 둔 집도 무효인가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목적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이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3항). 산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되찾기는 어렵고,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면 제가 처벌받지 않나요?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조, 제7조).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보탰다는 송금 기록만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송금에는 대여, 증여, 투자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두 사건에서도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과 돈의 성격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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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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