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연체한 차임 합계가 2기분에 이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속해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이고,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주택 | 연체액 합계가 2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민법 제640조) |
|---|---|
| 상가 | 연체액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 1기 연체 시 해지 등 민법 제640조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민법 제652조) |
| 해지 방법 | 내용증명 또는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어 임차인에게 도달 |
| 나가지 않으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인도 소송 → 강제집행 |
몇 달이 아니라 얼마가 밀렸는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의 경우 이를 3기로 정합니다. 이 상가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 전반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여기서 ‘2기’, ’3기’는 연속해서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입니다. 월세 100만 원인 주택에서 1월에 50만 원, 3월에 100만 원, 5월에 50만 원을 못 냈다면 연체액 합계가 200만 원이 되어 2기분에 이릅니다.
해지 사유는 언제 생기나
대법원은 상가 사건에서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는 즉시 해지권이 생기고,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갚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계약서에 더 엄격한 조항을 넣었다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즉시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택 등 건물 임대차에서 2기분에 못 미치는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예: 3기분 연체 시 해지)은 유효하므로, 계약서에 해지 요건이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
연체가 해지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갱신 단계에서 영향을 줍니다.
- 주택: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 상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그런 연체가 있었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해지했다고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알리거나,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어 송달로 알립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미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건물인도 소송: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인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 집행을 합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경우
임대 건물이 울산에 있으면 건물인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체로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월세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연체액이 2기 또는 3기분에 이른 날짜를 특정해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상가 3기 연체 해지권은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는 즉시 생기고, 소장 송달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갚아도 원칙적으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상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월세를 한 달 걸러 한 번씩 밀렸습니다. 해지할 수 있나요?
- 연속해서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주택이라면 밀린 금액이 두 달 치 월세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밀린 월세 일부를 보냈습니다.
- 상가에 관해 대법원은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갚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받을 때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월세를 한 번만 밀려도 해지한다고 적었습니다.
- 민법 제640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그 특약만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면 되나요?
-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인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보증금이 바닥날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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