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형제가 부모님께 받은 결혼 비용이나 전세자금도 특별수익인가

상속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결혼 때 받은 지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 되거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과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지원이 상속분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97므513 등), 혼수비용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한 예가 있습니다(2012스156). 반면 집을 마련할 만큼 큰 돈은 특별수익으로 다퉈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오래전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기
판단 기준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을 보아 상속분 선급인지
결혼식 비용·혼수통상적인 범위라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2012스156 원심 수긍)
전세자금·주택자금금액이 크고 다른 자녀와 차이가 나면 특별수익으로 다툴 여지가 큼. 빌려준 돈이면 증여가 아님
기간 제한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금액 환산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물가변동률 반영)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상속 분쟁에서 결혼 지원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에서는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유류분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 쪽이 기여분을 내세우거나 원고도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 자주 나오는 것이 부모가 결혼식 비용을 대 주었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결혼 지원이 여기서 말하는 증여, 즉 특별수익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가

대법원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같은 결혼 지원이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지원 금액이 피상속인 재산에 비해 어느 정도였는지
  • 다른 자녀들도 결혼 때 비슷한 도움을 받았는지
  • 부모로서의 통상적인 부담을 넘는 재산 이전인지

결혼식 비용·혼수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에서는 상대방의 혼수비용, 손자녀에게 보낸 유학비용 등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증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부담하는 범위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김미정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나 생활수준에 따라 혼수비용 등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산이 크지 않은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큰 금액을 썼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주택자금은 다퉈 볼 여지가 크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나 구입자금처럼 큰 돈은 그 자체로 재산을 넘겨준 것이어서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이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증여인지 대여인지: 돌려받기로 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고, 그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2. 누구에게 간 돈인지: 송금 내역과 계약서로 실제로 그 자녀에게 간 돈인지 확인합니다.
  3. 얼마로 계산할지: 유류분에서는 금전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준 돈이라면 2026. 3. 17. 신설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오래전 받은 돈도 유류분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유류분 계산에 넣지만(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제한 없이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블로그에서 소개한 것처럼 공동상속인 모두가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각자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므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울산에서 다투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 상속인이 울산에 산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울산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제1117조), 결혼 지원 내역을 찾는 일과 기간 확인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결정
  •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판결: 상대방의 혼수비용, 손자녀 유학비용 등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증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결정)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 것인지,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형은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을 받았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자녀와의 차이가 크고 금액이 피상속인 재산에 비해 상당하다면 특별수익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금액, 송금 경로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저도 결혼식 비용은 지원받았는데, 이것까지 계산되나요?
양쪽 모두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나 형제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지원만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것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고, 그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이 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이나 일부 상환 내역처럼 대여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돈인데 지금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금전 증여는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2006다28126).

변호사 블로그의 관련 글

관련 글

상담 안내

형제별로 결혼 무렵 받은 지원의 시기와 금액, 근거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특별수익으로 다툴 만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