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춰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동영상은 녹음 유언의 요건, 즉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과 증인의 구술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유언을 촬영자 한 사람에 대한 사인증여로 인정받는 것도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2다302237).
| 유언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뿐 |
|---|---|
| 동영상 유언 | 녹음 유언 요건(유언자 구술 + 증인 구술)을 갖춰야 유효 |
| 방식 위반 효과 | 유언자의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 |
| 사인증여 전환 | 수증자와 의사 합치가 필요. 일부 자녀에게만 인정하는 데 신중(2022다302237) |
| 사후 절차 | 자필증서·녹음 유언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 검인 청구 |
| 근거 | 민법 제562조, 제1060조, 제1065조~제1068조, 제1070조, 제1091조 |
유언은 정해진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민법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입니다(민법 제1065조). 대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유언장에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정리한 방식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합니다(민법 제1066조). 가장 간편하지만 사망 후 필적 다툼이나 위변조 우려가 있습니다.
- 녹음: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합니다(민법 제1068조). 비용이 들지만 위변조 위험이 낮고 집행이 편해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 비밀증서: 사망할 때까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어, 생전에 자녀들 사이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 고려합니다.
-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쓸 수 있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동영상 유언은 어떻게 보나
동영상은 별도 방식이 아니므로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유언 취지, 이름, 날짜를 말하는 장면에 더해,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하는 장면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가족끼리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증인 구술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깁니다.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주장할 수 있나
유언이 무효가 되면, 촬영한 자녀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주겠다고 했고 내가 받겠다고 했으니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죽은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이라 수증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62조).
김석호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망인이 노트북 화면의 유언증서를 읽으며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모습을 차남이 촬영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인증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 영상 내용이 형식상 ’유언’임이 분명하고,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동석한 자녀와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면 망인의 의사에도 맞지 않고, 자리에 없던 다른 상속인에게 불리해집니다.
- 망인이 “그럼 됐나”라고 혼잣말을 했을 뿐이어서 촬영한 자녀에게 묻고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사인증여로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석호 변호사도 분쟁을 막으려면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언하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언장이나 녹음을 발견했다면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식 다툼은 그 후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경우
유언 검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관할로, 울산에서는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사인증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을, 유언 자리에 동석해 촬영한 일부 자녀와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아버지가 카메라를 보고 재산 분배를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없었습니다.
- 녹음 유언은 유언자의 구술에 더해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이름을 구술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증인의 구술이 없는 영상은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자필로 쓴 유언장에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대법원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무효로 보았습니다(2012다71688). 요건 하나가 빠지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언이 무효라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 유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유언이 유효하면 다른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유언 내용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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