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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가사 · 김석호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
예외상대방이 유지(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 가능
예외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긴 혼인 기간, 공동 생활비로 세금·대출 이자 부담, 가사·육아 전담
포함되더라도재산을 물려받은 사정은 기여도(분할 비율)를 정할 때 참작
준비할 자료상속·증여 서류, 등기부, 취득 자금 흐름, 대출·세금 납부 내역
근거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43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래 누구의 것인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대표적인 특유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왜 실무에서는 분할되는 경우가 많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김석호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맡으며 느낀 점은, 이 예외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순수한 내 재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 관리가 부부 생활과 섞인 경우
  • 그 부동산의 재산세나 담보대출 이자를 공동 생활비로 낸 경우
  • 배우자가 임대 관리, 수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한쪽이 가사·육아를 맡아 다른 쪽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경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김석호 변호사가 소개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 기간 7년인 부부 사건입니다. 한쪽이 혼인 1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두고, 상대방이 재산분할 반소를 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 토지를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사정을 기여도에 반영해,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토지를 상속받은 쪽 85%, 상대방 15%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50%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 기간 21년인 사건입니다. 한쪽이 소송 4년 전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사서 어머니 명의로 해 두었다가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본인이 그 경위를 자세히 말한 대화 녹음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면 절반을 나누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정하지 않고 부부 전체 재산을 놓고 정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그 재산을 물려받은 쪽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처럼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비율에서 크게 조정되는’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2. 취득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통장 거래내역
  3. 혼인 중 그 재산의 세금·대출 이자를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
  4. 반대로 분할을 구하는 쪽이라면 관리·수리·임대 관여 내역, 생활비 흐름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울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재산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결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래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땅의 세금을 생활비에서 냈거나 배우자가 관리에 관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 7년인 사건에서 혼인 1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절반을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은 전체 재산을 놓고 정하며, 한쪽이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정은 그쪽의 기여도를 높게 보는 사유로 참작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샀다가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 원인이 증여라도 실제로는 혼인 중 부부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가사와 육아도 재산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와 관련해 대출 상환, 수리, 세금 납부 등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수행 사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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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갈지는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관리 내역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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