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가사 1심(조정) |
| 의뢰인 지위 | 피고 1(배우자)·피고 2(상간자) |
| 쟁점 | 부정행위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의 기초가 되는 쌍방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 시기 | 2023년 |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약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1이 피고 2와 부정행위를 하자, 원고는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 1에게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 1과 피고 2를 모두 대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하자,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원고에게 약 3,500만 원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에게서 받은 약 1억 3,000만 원을 피고 1의 재산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1 측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과와 의미
쌍방 재산 내역이 정리될 무렵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열었고,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컸지만 긴 조정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드러나고 피고 1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유재산으로 정리되면서, 피고 1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 제기 약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을 찾아낸 것이 분할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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