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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에 상대방 보험 해약환급금과 특유재산을 밝혀 → 6,500만 원으로 조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 1심(조정)
의뢰인 지위피고 1(배우자)·피고 2(상간자)
쟁점부정행위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의 기초가 되는 쌍방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시기2023년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약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1이 피고 2와 부정행위를 하자, 원고는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 1에게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 1과 피고 2를 모두 대리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하자,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원고에게 약 3,500만 원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에게서 받은 약 1억 3,000만 원을 피고 1의 재산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1 측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과와 의미

쌍방 재산 내역이 정리될 무렵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열었고,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컸지만 긴 조정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드러나고 피고 1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유재산으로 정리되면서, 피고 1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 제기 약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을 찾아낸 것이 분할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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