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오랜 세월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유책주의 유지) |
|---|---|
| 예외 1 |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 예외 2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 예외 3 |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된 경우 |
| 혼인 계속 의사 판단 | 말로 밝힌 의사만이 아니라 혼인 전 과정과 소송 중 태도로 객관적으로 판단 |
| 근거 | 민법 제840조,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상 이혼에는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유책배우자 사건에서는 주로 마지막 제6호가 문제 됩니다.
원칙은 왜 ’기각’인가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스스로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과 자녀가 준비 없이 생활 기반을 잃는 이른바 축출이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책 사유에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생활비 중단, 폭언·폭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소개한 하급심 사건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장기간 떨어져 산 사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청구한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낸 경우 등)
-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판단할 때는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그 뒤의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두루 봅니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는 어떻게 보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인 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을 종합해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이혼 거부가 자신과 자녀의 생계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할 것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별거 시작 시점, 그동안의 생활비·양육비 송금 내역, 면접교섭 기록, 상대방에게 제안한 재산분할 내용처럼 꾸준히 쌓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 부양이 필요한 사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울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 소송은 울산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표명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바람을 피운 쪽은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지나요?
- 원칙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별거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이혼이 되나요?
- 법에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그동안 생활비·양육비를 성실히 보냈는지, 자녀를 어떻게 돌보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상대방이 이혼은 안 해 준다면서 위자료 소송과 고소는 계속합니다.
- 대법원은 혼인 계속 의사를 말로만 밝혔는지가 아니라 실제 언행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 계속되고 별거가 굳어졌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유책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 한 번 기각되면 다시는 이혼 소송을 못 하나요?
- 기각 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기각되었더라도 그 뒤 사정에 따라 유책성이 희석되었는지를 새 소송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1므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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