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이혼소송 피고: 별거 이후의 호텔 출입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맞서 →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인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 1심
의뢰인 지위피고(반소원고)
쟁점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문제 된 호텔 출입이 이미 합의 별거를 시작한 뒤의 일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고 외도해 혼인이 파탄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가 다른 사람과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을 증거로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나친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혼인이 깨졌고 두 사람이 합의해 별거를 시작한 것이라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지역 법무법인 두 곳을 차례로 거친 뒤 소송 도중에 김미정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선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이 아니라 감액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하는 방향과 달랐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다시 듣고 변론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별거 이후의 일이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거 경위와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 임차인을 구해 전세계약을 맺은 시점을 보면, 합의 아래 별거를 시작했고 그 시기가 호텔 출입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두 사람이 상당 기간 별거 중이고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본소와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쌍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시작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것이 외도 주장에 대한 방어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법률 가이드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