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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실제로 어렸다는 사실만으로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다만 '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실제로는 대화 내용과 만난 경위 등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13세 미만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처벌(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처벌(형법 제305조 제2항, 2020. 5. 19. 신설)
처벌간음은 강간의 예(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은 강제추행의 예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나이 인식은 검사가 증명. 실제 나이만으로 인식을 추단할 수 없음
처벌조항을 몰랐다는 주장나이를 몰랐다는 것과 다름.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려움
근거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5조, 대법원 2012도7377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범죄

형법 제305조는 일정 나이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협박이 없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이라고 부릅니다.

  • 13세 미만: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제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합니다(제2항). 2020. 5. 19. 신설된 조항입니다.

간음이면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 추행이면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법을 몰랐다’와 ’나이를 몰랐다’는 다르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16세 미만과 관계하면 처벌된다는 걸 몰랐다”입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상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성인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을 몰랐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를 면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는지입니다. 이 점은 범죄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나이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증명되나

대법원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으리라는 근거가 없으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식의 원심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리는 16세 미만 여부가 문제 되는 제2항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인식은 마음속 사정이어서 간접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메신저·SNS 대화에서 학교, 학년, 나이, 생일 이야기가 오갔는지
  • 상대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사진
  • 만난 장소와 경위(오픈채팅, 앱, 지인 소개 등), 상대의 옷차림과 말투
  • 수사기관에서 처음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삭제한 대화가 복구되는 일도 많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가 되면 함께 따르는 처분

상대가 19세 미만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간음에 의한 의제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 절차는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진행되며,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구 성폭력처벌법)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 인식을 추단할 근거는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중요한 다툼 근거가 됩니다. 다만 대화 중 학교나 학년, 생일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부분이 인식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 미만일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알았다면 동의가 있었어도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16세쯤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13세 미만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이라는 인식만 있었다면 실제 나이가 더 어렸다는 사정이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도 미성년자라면요?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에 대한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제1항이 적용되고, 행위자가 소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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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처음 연락한 때부터의 대화 기록과 만난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정황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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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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