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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4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하며(제8조, 제9조), 피해자는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응급조치(경찰)현장 제지, 중단 통보와 처벌 서면경고, 분리, 절차 안내
긴급응급조치(경찰)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1개월 이내, 48시간 안에 판사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법원)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기간접근금지·전자장치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유치 1개월
위반 시잠정조치 접근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1천만 원
근거스토킹처벌법 제3조~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신고 직후 경찰이 하는 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앞으로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스토킹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제4조). 검사는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조).

법원의 잠정조치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합니다(제8조, 제9조 제1항).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접근금지와 전자장치는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접근금지·전자장치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김미정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다룬 글에는 연장 기간이 2개월로 적혀 있는데, 이는 2023. 7. 11. 개정 전 기준이고 현행법은 3개월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위험해지면

연장 없이 기간이 끝나면 그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블로그 글에서도 이 점을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짚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쪽이라면

  • 이행이 먼저입니다.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20조 제2항),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어 본안 사건에도 불리합니다.
  • 불복은 7일 안에 항고로 합니다(제12조).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블로그의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행위자는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 연락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한 점이 처분에 참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점

    1. 22.부터는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2026. 4. 21. 개정, 시행 예정).

울산에서 잠정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

잠정조치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하므로, 울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울산지방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자라면 신고할 때부터 위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행위자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모2092 판결: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났어도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결정할 수 있다(결정)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3144 판결: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직접 기각하지 말고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결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2항~제4항).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한 번 문자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면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횟수와 관계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별도로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다만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2모2092). 다만 같은 범죄사실만으로 하는 새 조치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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