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호), 서로 동떨어진 단발성 행위가 몇 번 있었던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스토킹행위 |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기다리기·연락 등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벌 대상) |
| 지속성 | 1회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
| 반복성 | 2회 이상이고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 시 5년·5천만 원) |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르다
스토킹처벌법은 두 단계를 나눕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
-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글·말·음향·영상을 보내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집 근처에 두는 행위, 집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연락만 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해당하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은 법에 명시된 유형이고, 전화도 통화가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로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상대방이 그 순간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관계와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김미정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하급심 사례들도 같은 흐름입니다. 번호가 차단되자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하거나, 헤어진 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한 경우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부터 반복·지속인가
횟수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지속적: 한 번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 반복적: 2회 이상 있었고,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그 사건에서는 우연히 마주친 상대를 약 10분 따라간 행위와, 약 2개월 반 뒤 약 6분간 촬영하며 접근한 행위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각각 짧고 서로 동떨어진 단발성 행위라서 지속성도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깨뜨렸습니다. 블로그에서 소개한 하급심 사례 중에도 두 달 간격으로 두 번 찾아간 경우 반복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 연락·방문 내역을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이동 경로가 기본 자료입니다.
- 상대방이 언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그 전후로 행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장소, 동기가 이어져 있는지 따집니다. 단발성 행위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경찰의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그 뒤로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후의 연락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울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스토킹 사건은 주거지나 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수사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라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약 10분 따라다닌 행위와 2개월 반 뒤 약 6분간 접근한 행위는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 파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게 한 것도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하려고 한 번 찾아갔는데 신고당했습니다.
- 한 번 찾아간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거나 같은 무렵 전화·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전체를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대별로 무엇을 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라고 보았습니다(2022도12037).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 7. 11. 개정으로 그 조항(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 상대가 불안해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2023도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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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몇 번 연락하거나 찾아갔는지 적어 오시면 스토킹범죄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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