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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리거나 상대가 맞신고를 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맞신고가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는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학생별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대법원은 법 정의에 문언상 맞는 행위라도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학교폭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상대의 가해에 대응한 행동인지 등 경위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심의 방식양쪽 신고를 각각 심의해 학생별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결정
학교폭력 판단문언 해당 여부 + 경위·전후 사정·연령·관계·선도 필요성 종합
조치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각 0~4점, 합산 점수로 1~9호 기준
결과 유형한쪽만 조치, 양쪽 모두 조치, 양쪽 모두 조치 없음
절차 보장조치 요청 전 가해 지목 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3조의2, 제17조,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맞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한쪽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상대 학생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맞학폭입니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두 신고를 각각의 사안으로 보고, 학생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결과는 한쪽만 조치, 양쪽 모두 조치, 양쪽 모두 조치 없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맞신고 가운데에는 실제로 서로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의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엿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결국 증거와 경위로 가려집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경위까지 본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여기에 문언상 맞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어 버린다고 지적하면서,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이나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맞신고 사안에서 이 기준은 특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상대의 가해를 막거나 피하려던 행동이었는지,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대의 폭력에 대응하면서 한 욕설을 방어적 행동으로 보아 조치 없음 결정을 했고, 반성하지 않은 상대 학생에게는 4호, 5호, 6호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는 학생별 점수로 정한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학생마다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0점부터 4점까지 평가합니다(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합산 점수가 13점이면 1호, 46점이면 3호, 79점이면 4호, 1012점이면 6호, 1315점이면 7호, 1620점이면 8호 또는 9호가 기준이고, 2호와 5호는 필요에 따라 따로 의결합니다.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중·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반성과 화해 태도에 따라 학생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시간 순서표: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2. 직접 증거: CCTV,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대화, 녹음, 진단서·소견서.
  3. 간접 증거: 목격 학생의 진술서, 피해 상황을 적어 둔 일지.
  4. 의견서와 진술 준비: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블로그에서 소개한 다른 사례에서는 두 학생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 심의를 받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그 기간과 생활기록부 기재는 별도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정의 규정의 문언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관계, 선도·교육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상대가 맞신고를 했으니 우리도 신고를 취하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 신고는 각각 심의되고, 맞신고가 있다고 원래 신고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원래 신고는 인정되어 상대 학생이 조치를 받았고, 1년 전 일을 들어 낸 맞신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 욕을 했는데 우리 아이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블로그에서 소개한 학폭위 사례에서는 상대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을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아 신체·정신상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쪽, 행위의 정도, 시간 순서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 조치를 받으면 같은 호수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는 학생별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따로 평가해 정하므로, 같은 다툼이라도 학생마다 조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다툼인데 꼭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나요?
2주 이상 치료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다만 맞신고 상황에서는 양쪽 의사가 모두 맞아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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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각 신고별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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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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