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심리불개시, 심리 후 처분하지 않는 불처분, 또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정합니다(소년법 제19조, 제29조, 제32조). 보호처분은 정해진 조합 안에서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형벌이 아니어서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 심리불개시 | 조사 결과 심리할 필요가 없으면 재판 없이 종결(훈계·보호자 고지 가능) |
|---|---|
| 불처분 |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으면 처분 없이 종결 |
| 1~5호 |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
| 6~10호 | 시설에 들어가는 처분: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 |
| 불복 | 보호처분 결정에 7일 안에 항고 |
| 근거 | 소년법 제4조, 제19조, 제29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오나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검사의 송치: 14세 이상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9조 제1항).
- 법원의 송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라도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제50조).
처분 없이 끝나는 두 가지 결정
심리불개시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의 결정입니다. 사안이 가벼워서 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불처분은 심리를 연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의 결정입니다(제29조).
김미정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일반 형사사건이 송치되면 가볍더라도 대부분 심리를 열어 처분하므로 심리불개시는 예외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처분은 소년의 나이가 어리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 또는 피해 학생 주장만으로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 예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 | 내용 | 기간·한도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6개월(1회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 2년 이내 |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처분은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 조합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보호관찰을 할 때는 대안교육이나 야간 외출제한을 붙일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의2). 블로그에서는 경미한 사안은 1호만 나오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1·2·3호 병합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처분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가 목적이어서, 비행의 경중과 함께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심리기일 당일에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성문, 생활 개선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 피해 회복 자료 등은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블로그의 성공사례에서도 이전 처분 이행 중 재범한 소년에 대해 보조인의견서와 자료를 미리 내고 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울산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
울산 지역 소년보호사건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므로, 기일 전에 제출할 자료와 당일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다만 처분 전력은 다음 사건에서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는데 소년부로 보낼 수 있나요?
-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50조). 그래서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처분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 처분 이행 중의 재범은 재범 우려를 크게 보게 하는 사정이라 더 무거운 처분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동안의 이행 상황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처분이 너무 무거우면 다툴 수 있나요?
-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등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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