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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형사 · 김미정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 11. 17. · 법령 기준일 2026. 11. 17.

핵심 답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 전에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보아 내리는 임시조치로,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보호처분 이행 중 재범, 반복된 비행, 여러 사건 병합처럼 재비행 우려가 커 보일 때 나오기 쉬우므로, 심리기일 전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성격최종 처분 전 임시조치(소년원 송치 처분과 다름)
임시조치 종류보호자 등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1개월 이내,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
나오기 쉬운 경우처분 이행 중 재범, 반복·중한 비행, 여러 사건 병합, 불량한 태도
취소·변경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변경 가능
근거소년법 제12조, 제18조, 제19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최종 처분 전에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보호자 등에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세 가지입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분류심사원은 위탁 기간 동안 소년의 성행과 생활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살펴 법원에 결과와 의견을 보내고, 소년부는 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김미정 변호사의 블로그에 따르면 울산가정법원에서 위탁 결정을 받으면 부산에 있는 오륜학교에 입소하는데, 이곳은 소년원이면서 분류심사원 역할을 함께 하는 곳이어서 소년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탁이 나오기 쉬운가

법에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재비행 우려와 보호 환경을 보고 판단합니다. 블로그에서 실무 경험으로 꼽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보호처분(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이행하는 중에 다시 비행을 저지른 경우
  •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한 번에 심리기일이 잡힌 경우
  • 초범이라도 기일에서의 태도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위탁을 피하려면 기일 전에 준비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은 심리기일에 바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분류심사원 위탁도 심리기일에 결정됩니다. 기일이 끝난 뒤 자료를 내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꼽은 것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고, 이를 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1. 소년이 직접 쓴 반성문과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출결, 상담·교육 이수 등)
  2.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귀가 시간 관리, 휴대전화 사용, 상담 연계 등)
  3.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4. 이전 처분이 있었다면 그동안의 이행 상황

이런 내용을 보조인의견서로 정리해 기일 전에 제출하고, 기일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진술할지도 미리 준비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위탁 위기라면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소년의 선도 가능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위탁 결정을 받아 한 달 가까이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탁되었다면

위탁 기간의 생활태도가 분류심사원 보고서에 담겨 최종 처분에 반영됩니다. 규율을 지키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보호자가 면회 등으로 독려하고, 그 사이 보조인은 최종 처분에 대비한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변경될 수 있고(제18조 제6항),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제3항).

울산에서 위탁 결정이 문제 되는 경우

울산 지역 소년보호사건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며, 심리기일 통지를 받은 때부터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일과 병합 사건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소년원 처분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을 정하기 전의 임시조치이고, 소년원 송치(8호~10호)는 최종 보호처분입니다. 위탁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이 따로 정해집니다.
초범인데도 위탁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사례 중에는 처분 전력이 없는 소년이 첫 심리기일에 위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질과 기일에서의 태도가 함께 평가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위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소년부 판사가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으므로(제18조 제6항), 보호 환경이 갖춰졌다는 사정 변화를 자료로 내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위탁된 뒤에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블로그의 사례에서는 위탁 기간 중 생활이 모범적이라는 평가와 미리 준비한 자료가 반영되어 1호, 2호, 5호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위탁 중 태도가 나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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