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고,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사기죄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 |
|---|---|
| 판단 기준 시점 | 돈을 빌린 당시.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 아님 |
| 판단 자료 | 차용 당시 재산·수입, 빌릴 때 한 말, 돈의 실제 사용처, 두 사람의 관계 |
| 형편을 알고 빌려준 경우 | 별도의 거짓말이 없으면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움(2012도14516) |
| 기간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
| 돈 회수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청구 소송·가압류 등 민사 절차 필요 |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날에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 문제, 즉 채무불이행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인지를 돈을 빌린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에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결국 고소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갚지 않았다”가 아니라 “빌릴 때부터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형편을 알고 빌려줬다면
김석호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거듭 짚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친척·지인 관계나 계속된 거래를 통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나중에 못 갚을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빌릴 때 변제 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사정이 딱해 빌려줬다”는 경우는 사기로 고소해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편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용도·담보·수입을 내세웠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빌릴 무렵의 재산과 수입, 돈이 오간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위 2007도10770 판결). 실무에서 특히 무겁게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가게 운영 자금이라며 도박이나 다른 빚 돌려막기에 쓴 경우 등)
-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 독촉이나 압류를 받고 있으면서 이를 숨겼는지
-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했는지
-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반대로 말한 용도대로 돈을 쓰고 이자나 원금 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이 있으면 사기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고소 전에 모아 둘 자료
고소장의 분량보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과 상대가 내세운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면 현금보다 계좌로 보내고, 빌려 달라는 이유를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따로 갑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울산에서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은 상대방 주소지나 범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낼 수 있고, 울산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울산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등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과 판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변제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 편취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이 차용증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 달라며 어떤 사정을 내세웠는지가 담긴 대화가 중요합니다.
-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고소가 받아들여져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돈을 받으려고 일단 사기로 고소해 두면 안 되나요?
- 빌릴 당시의 기망을 뒷받침할 사정 없이 고소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끝인가요?
-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빌릴 당시의 형편과 거짓말을 보여 주는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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