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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생부인 원고: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넘어 친생부인 인정, 재산분할 1,400만 원으로 정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이혼·가사
법원가사 1심
의뢰인 지위원고(이혼 및 친생부인 청구)
쟁점유전자 검사로 둘째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 낸 친생부인의 소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제소기간을 넘겼는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둘째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이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1,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집을 나온 상태였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자녀와 유전자 검사를 해 보았더니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내건 협의 조건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 소유로 넘기고 담보대출까지 의뢰인이 갚으며,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이후 세금과 명절 수당까지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요구 조건이 지나치다고 보아 합의 대신 소송을 권했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둘째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쪽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에서도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재판에서까지 친자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의뢰인이 친생부인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혼인 중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도 파탄과 무관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둘째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탄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는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16년의 혼인 기간을 참작해 재산분할은 1,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 대신 소송을 택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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