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가사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이혼 및 친생부인 청구) |
| 쟁점 | 유전자 검사로 둘째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 낸 친생부인의 소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제소기간을 넘겼는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둘째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이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1,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집을 나온 상태였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자녀와 유전자 검사를 해 보았더니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내건 협의 조건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 소유로 넘기고 담보대출까지 의뢰인이 갚으며,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이후 세금과 명절 수당까지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요구 조건이 지나치다고 보아 합의 대신 소송을 권했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둘째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쪽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에서도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재판에서까지 친자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의뢰인이 친생부인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혼인 중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도 파탄과 무관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둘째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탄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는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16년의 혼인 기간을 참작해 재산분할은 1,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 대신 소송을 택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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