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부동산·임대차 |
|---|---|
| 법원 | 민사 가처분 |
| 의뢰인 지위 | 채권자(임차인) |
| 쟁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점유하던 상가에 임대인들이 들어와 출입구를 잠그고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점유를 넘겼는지, 본안 판결 전에 점유를 돌려받아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임대인들에게 건물 점유를 임차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한 층을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가게를 폐업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임대인들이 건물에 들어와 출입구를 잠그고 내부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가게를 비웠으며 엘리베이터 열쇠까지 돌려주었으니 이미 점유를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밀린 월세와 손해배상액을 빼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고, 결국 돈 문제이니 본안 소송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했을 뿐 점유를 넘긴 적이 없고,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도 없으며, 임대인들이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임차한 공간 안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점유를 침탈당할 당시 임차인이 객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여전히 엘리베이터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문자메시지로 항의한 점에 비추어 스스로 점유를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과 손해배상 문제는 본안에서 다툴 일이라고 보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건물 점유를 임차인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점유를 임시로 되돌리는 절차여서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쇠 소지와 항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점유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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