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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보호처분 이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소년재판 → 1호·2호·3호 처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소년보호사건
의뢰인 지위보호소년(보조인 선임)
쟁점이전 보호처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소년에게 재범 우려를 넘어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소년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죄를 범한 보호소년에게 1호, 2호, 3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 없이 부모의 차를 몰았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부모는 단속 다음 날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처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던 기간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이수 중의 범행이라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가장 걱정할 것으로 보고, 그 우려에 답하는 양형 자료와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년재판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반드시 출석하고, 보조인도 함께 나갑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의뢰인에게 법정에서 삼가야 할 태도 등을 조언하고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소년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아직 이수하지 못한 2호 처분은 취소되고 종전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도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우려라는 불리한 사정을 정면으로 다룬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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