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형사 1심(합의부)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미성년자) |
| 쟁점 |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미성년 피고인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는 무겁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었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는 엄벌을 바라는 의견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사 단계부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석하게 했지만 기소를 막지 못했고, 재판을 앞두고 김미정 변호사에게 변론을 새로 맡겼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이전에 같은 죄명, 비슷한 공소사실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소년부 송치에 맞췄습니다. 피고인 본인과 부모를 따로 면담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가정환경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어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선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형사 합의부는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면 사건은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년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범행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서가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라도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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