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소년보호사건 |
| 의뢰인 지위 | 보호소년(보조인 선임) |
| 쟁점 |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데도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소년이 최종 처분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1호, 2호, 5호 처분을 받았고, 보호소년은 위탁 약 한 달 만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소년이었지만,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상 임시조치로, 최종 처분 전에 보통 한 달 정도 소년을 맡겨 생활 태도와 반성 정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갑자기 자녀와 떨어지게 된 부모는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김미정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 기간 동안의 관찰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범죄사실과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이 보고서에 드러난 개전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이 점을 바탕으로 최종 심리에 낼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위탁 기간 동안 의뢰인은 심사원에서 생활이 훌륭하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평가와 준비한 자료가 함께 최종 심리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1호, 2호, 5호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위탁 약 한 달 만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처분인 소년원 송치와는 다른 임시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위탁 기간의 생활 태도와 양형 자료가 최종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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