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혼·가사 |
|---|---|
| 법원 | 민사 1심 |
| 의뢰인 지위 | 원고(청구이의, 강제집행을 당한 쪽) |
| 쟁점 | 이혼 판결 확정 뒤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를 조정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유효한지, 그 합의와 달리 판결대로 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 시기 | 2025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했고, 판결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정해졌습니다. 판결 뒤 두 사람은 따로 합의해 의뢰인이 줄 재산분할금 135,847,081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의뢰인은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낼 양육비도 월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래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판결 이후 생긴 사정으로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상대방은 처음에 합의서를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합의서 원본을 법정에서 제시했고, 그러자 상대방은 합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무경험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합의였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정리해 다투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합의서가 유효하고 의뢰인이 합의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인정했으며, 불공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뒤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고 원본을 보관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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