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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등 1심 합계 징역 1년 → 항소심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8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항소심
의뢰인 지위피고인(1심은 두 사건 중 한 사건만 변호)
쟁점관할이 다른 두 법원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결과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시기202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을 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새로 사귄 상대방과도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 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한 차례 찾아갔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관할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재판 진행을 원해 1심에서는 병합하지 않았고, 두 법원 모두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1심에서는 뒤의 사건만 맡았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 의뢰인이 두 사건 모두 항소한 뒤, 공통 상급법원의 토지관할 병합 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한 사건으로 재판받도록 했습니다.
  •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었습니다.
  • 앞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뒤 사건의 피해자는 1심에서 합의를 거부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 공탁금을 회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2,500만 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원문에 따르면 원심과 달라진 사정은 두 사건이 병합된 점과 의뢰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정도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계속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할이 다른 사건을 항소심에서 하나로 모아 심리받는 절차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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