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영장실질심사 |
| 의뢰인 지위 | 피의자(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 |
| 쟁점 |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약 1,000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혐의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구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 요구액이 3,770만 원이었고 의뢰인의 경제 사정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헤어진 뒤 일시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과도한 표현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속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였고, 구속 여부는 이후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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