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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항소심 선임): 아청법 성매수 1심 벌금 3,000만 원 → 항소심 벌금 1,500만 원·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항소심
의뢰인 지위피고인(항소심 선임)
쟁점자수와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자료를 1심에서 이미 모두 낸 상태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 없이 1심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이 과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시기202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가며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성매수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벌금 3,000만 원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지만, 의뢰인은 액수가 과하다며 항소심을 김미정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양형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보기에 의뢰인의 노력에 비해 1심 형이 무거워 감경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이미 나온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했습니다.
  • 왜 감경이 필요한지를 재판부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 3,0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1심의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형 조건이 그대로인 항소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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