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대구고등법원(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1심 구속 후 항소심부터 선임) |
| 쟁점 | 피해자 3명에 대한 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
| 시기 | 2023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기일에 몇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1심 변호인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구속된 뒤 가족을 통해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 선고 전까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 몇 달에 걸친 설득 끝에 유사강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1명에게는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남은 만큼 다른 유리한 양형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구금 3개월 반 만에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합의를 이어 간 노력과 형사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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