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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피해자 측): 아랫집의 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을 스토킹으로 고소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
의뢰인 지위고소인(고소대리)
쟁점아랫집이 우퍼로 소리를 반복해 송출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피고인이 우퍼를 고의로 설치했다고 인정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사한 뒤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소음을 낼 만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민원이 계속되었고, 얼마 뒤부터 집 안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와 망치 소리 같은 음향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랫집이 일부러 소리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내는 한편 소리를 녹음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우퍼 소리는 일정한 시간에 나지 않아 모두 채증할 수는 없었지만, 빈도가 잦아 상당한 횟수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녹음 횟수가 많고 소리도 제각각이어서 고소 범위를 정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직접 하기 어려워 김미정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 의뢰인들이 채증한 음성 파일을 하나하나 모두 들었습니다.
  • 약 70회에 이르는 송출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강제수사를 해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우퍼를 고의로 설치했다고 인정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있더라도 우퍼 설치 같은 사적 보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녹음 자료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것이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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