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대법원(상고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
| 쟁점 |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 시기 | 2026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다른 범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호의3 각 목의 죄(스토킹범죄 포함)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재심청구 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어, 상고심에서는 이 사유에 맞춰 원심의 잘못을 짚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이미 벌금형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지적했지만,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를 설명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서 두 가지 점의 법리오해를 지적하고, 원심 판단이 부당한 이유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상고이유서 제출 한 달 반 뒤 선고기일이 잡혔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나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령 위반이라는 상고이유에 맞춰 쟁점을 정리한 것이 상고심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환송 후 재판은 원문 게시 당시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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