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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 하나로 선고한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대법원(상고심)
의뢰인 지위피고인(항소심부터 선임)
쟁점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시기202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다른 범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호의3 각 목의 죄(스토킹범죄 포함)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재심청구 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어, 상고심에서는 이 사유에 맞춰 원심의 잘못을 짚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이미 벌금형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지적했지만,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를 설명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서 두 가지 점의 법리오해를 지적하고, 원심 판단이 부당한 이유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상고이유서 제출 한 달 반 뒤 선고기일이 잡혔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나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령 위반이라는 상고이유에 맞춰 쟁점을 정리한 것이 상고심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환송 후 재판은 원문 게시 당시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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