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공범으로 기소된 3명 중 2명) |
| 쟁점 | 3명이 모의해 피해자 2명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특수강도 공소사실에서,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법원은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검찰은 피고인 3명이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 2명의 금품을 빼앗았다며 특수강도로 기소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범죄 전력이 생기면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처지여서, 실형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죄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설명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끝에,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사정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모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공범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를 법정에서 다시 따졌습니다.
결과와 의미
울산지방법원은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김미정 변호사가 변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각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증인신문으로 하나씩 확인한 것이 공범 피고인들의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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