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선임) |
| 쟁점 |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만진 적은 없다고 생각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강제로 만졌다고 증언하면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부인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판단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도록 권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1심 판결문을 분석해 감형 여지가 있다고 보고,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의 구속 생활을 마치고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감형이 드문 편인데, 이 사건에서는 자백과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양형 사유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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