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부산고등법원(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선임) |
| 쟁점 | 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심리 다음 날 보증금 500만 원 납입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고, 피고인은 결정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
| 시기 | 2023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여럿 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 구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은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고, 특정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보석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을 때부터 보석 청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 선임 직후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몇 차례 설득과 조율 끝에 합의했습니다.
- 첫 공판기일 전에 보석을 청구했고, 공판기일에 함께 열린 보석 심리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 같은 기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보석 심리 바로 다음 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납입 조건이었고, 보증금을 바로 내 의뢰인은 결정 당일 오후 석방되었습니다. 이 글이 게시될 당시 항소심 선고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석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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