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 옛 울산지방법원 맞은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052-258-0550

피고인(항소심 선임):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 심리 다음 날 인용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부산고등법원(항소심)
의뢰인 지위피고인(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선임)
쟁점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심리 다음 날 보증금 500만 원 납입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고, 피고인은 결정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시기202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여럿 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 구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은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고, 특정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보석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을 때부터 보석 청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 선임 직후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몇 차례 설득과 조율 끝에 합의했습니다.
  • 첫 공판기일 전에 보석을 청구했고, 공판기일에 함께 열린 보석 심리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 같은 기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보석 심리 바로 다음 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납입 조건이었고, 보증금을 바로 내 의뢰인은 결정 당일 오후 석방되었습니다. 이 글이 게시될 당시 항소심 선고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석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상담 안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