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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국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촬영물이용협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의뢰인 지위피고인(국선변호인으로 변론)
쟁점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했고, 동종은 아니지만 범죄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기2021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으로만 처벌하는 범죄여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범죄전력이 몇 건 있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이 재판부의 국선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더라도 기록에서 찾아낸 범행 경위와 다른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제출한 것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양형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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