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국선변호인으로 변론) |
| 쟁점 |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했고, 동종은 아니지만 범죄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 결과 |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시기 | 2021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으로만 처벌하는 범죄여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범죄전력이 몇 건 있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이 재판부의 국선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더라도 기록에서 찾아낸 범행 경위와 다른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제출한 것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양형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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