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형사 1심 |
| 의뢰인 지위 | 구속 피고인(기존 변호인과 별도로 추가 선임) |
| 쟁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재판부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 시기 | 2024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형법뿐 아니라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다른 변호인을 두고 있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김미정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변호사는 뒤늦게 사건에 들어간 만큼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종합해 주장부터 새로 정리했습니다.
- 첫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출석했습니다.
- 구속 기한에 맞춰 빠르게 진행된 재판에서 세 번의 공판기일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포함해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선고는 구속 후 반년 가까이 지나 1심 구속 기한을 거의 채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부수처분 별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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