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분야 | 형사 |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항소심)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1심과 항소심 변호) |
| 쟁점 |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소심 감형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1심 형에서 10개월을 감형했습니다. |
| 시기 | 2022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범죄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주된 혐의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성관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고,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맡았습니다. 무죄 주장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목표를 감형에 두었습니다.
- 합의 외의 양형 요소를 최대한 모았고,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양형 사유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 과정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조항이 2020년에 신설되어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이 낮았다는 점 등을 부각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으면서도, 피고인 측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반영해 1심 형에서 10개월을 감형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결과를 합의 없이도 감형된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 양형 사유가 있었던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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