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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퉈 → 의제강간 무죄(예비적 성매수 권유만 유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야형사
법원형사 1심
의뢰인 지위피고인(상피고인이 여럿인 사건 중 1명)
쟁점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공소사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성관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아청법위반(성매수 권유)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시기202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위반(성매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이 여럿이었고, 의뢰인과 다른 한 명을 빼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므로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건넨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나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김미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 피해자를 법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장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검토하라고 했고, 검사는 다음 기일에 아청법위반(성매수 권유)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행위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어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인 경우라 판결 주문에 무죄가 따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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